우와 이건 ... 뭐 ... 개인정보가 다르고 이름만 같은데 갚으라고요?

그러고 보니 과거엔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70대 노부부가 보증을 섰고 보증선 사람이 못갚는 바람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노부부는

빚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런데 법원 직원 실수로 서류처리가 안되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감..

빚도 다 갚고 건물은 경매로.. 이 황당한 일에 대한 법원읜 대응이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0407141859231

70대 노부부가 법원 직원의 실수로 전재산인 시가 10억원 상당의 5층 건물을 잃고도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도 이를 사실상 인정, 해당 직원을 징계했으나 정작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ㄱ계장은 “당시 업무량이 폭주했고 인사이동 때문에 경황이 없어 문건 확인을 간과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ㄱ계장은 이 사건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저건 소송비용을 법원이 내라고 해야죠..

이게 무슨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해볼 막장입니까? 후덜덜하네요 정말

민원실 직원이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현행 법이 문제인 걸까요?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나요?

(정당 청년 위원장이던가요?)자율 방순대 하면서 사이드로 수금하려 다니는 사례도 봤네요? 아마도 수금하지 못 했죠?

소송걸면 법원이 자기들 잘못이 들통날까봐 소송걸지말고 '네가 그냥 돈내라' 라는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미친거죠

역시 이나라의 법과 법조인들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돈(부자)를 위해 있는 것들이네요. 법치는 무슨 개뿔 입니다.

저도 예전에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경찰에 저는 이런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하니까 이런거 내면 검찰에서 더 크게 일벌인다고 제출하지 마라고... 실제 그게 저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라는게 더 웃기죠.

대한민국 정부 기관 중에 법원 공무원이 제일 개판이라던데 그래서 그런가 민원을 저런 식으로 해결? 해주는군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