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치른 지금 개혁의 과정을 생각해봅니다
asterion

Lv.1 asterion (60.♡.79.130)

2026년 6월 5일 AM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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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어려운 문제에만 매달리다 시험 시간을 써버리면 시험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지난 대선 이후의 과정을 복기해보면, 당선 직후 내각 구성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임기 초반이라는 이유로 지지자들은 절대적인 지지를 선택했고, 그 사이 심지어 내란을 옹호했던 인사들까지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반면 지지자들이 원했던 박은정, 최강욱 등 민주 진영의 핵심 인사들은 '외연 확장'이라는 명분 아래 소외되었습니다. 누군가 거론되기만 하면 과도한 기준이 들이대졌고, 결국 낙마하며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개혁 연대가 있어야할 자리에 '국정안정'이라는 가면을 쓴 반개혁적 인물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권 1년 차에 검찰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면 늦는다는 경고가 있었는데, 현재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 깊이 걱정됩니다.

이제 당권 경쟁과 총선 국면이 이어지면서, 개혁 이슈가 자연스럽게 묻히기를 바랐던 세력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까지 내준 지금, 앞으로의 정국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김민석이 당 대표를, 정성호가 총리에 언급되는 구도를 보면, 결국 차기 대권을 위한 줄세우기만 남고 개혁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처음 우려를 품기 시작한 것은 작년 부동산 개혁에 에너지를 집중하던 시점부터입니다. 부동산 개혁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막대한 정치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의제인 만큼 최적의 순서와 정교한 빌드업이 필요했습니다.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는 사이 부동산 불만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듯했으나, 결국 이번 선거에서 표심으로 폭발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를 앞세워 개혁의 동력을 소진시키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릅니다.

만약 정부 출범 직후 민주 진영 인사를 고루 등용해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부동산 개혁은 지방선거 이후 차근차근 진행했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았을까요? 개혁 의제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그 중심에는 민주 진영의 분열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언론은 '합리적 보수의 부활'을 부각하며 오세훈을 전면에 내세워 개혁을 저지하려 들 것입니다. 당권 경쟁과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검찰 개혁의 칼날은 더 무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적폐의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금이나 대출 규제 같은 단순한 처방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교육, 일자리, 노인복지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우리 사회의 썩은 뿌리입니다. 주식 투자할 여력조차 없는 서울의 노년층과 20대 남녀 모두가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그 단면을 보여줍니다. 언론은 우리가 빈틈을 드러내는 순간을 하이에나처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적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 검찰과 언론 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외연 확장의 명분으로 유입된 인사들은 언제든 기회를 노려 돌아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주 진영 인사들을 적극 중용하고, 내란 척결과 검찰 개혁, 언론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전횡은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검찰과 언론을 바로잡고, 부동산 시장 역시 돌이킬 수 없는 과감한 개혁으로 그 뿌리를 뽑아주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우리사회의 개혁의 주제들은 하나하나 결코 만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각각의 문제들이 얽혀 견고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개혁은 고통을 동반한 전쟁과 같은 위험한 작업입니다 민주개혁 세력이 힘을 모으고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결코 오만한 태도로 완수할수 없습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1. 민주진영 인사를 중요하셔서 연대의 상징으로 삼으세요

  2. 민주당은 빠르게 조국당과 통합을 추진해 주세요

  3. 개혁의 에너지를 효울적으로 분배하세요 무엇보다 검찰, 언론 개혁이 중요합니다

댓글 (2)

  • 느낌이좋다

    느낌이좋다 Lv.1

    06.05 · 115.♡.120.159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민주당 내 쓰레기 세력들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내란당 보다도 미련한 개돼지들 보다도 당 내 쓰레기 수박 세력들이 훨씬 더 혐오스러워요 전~~~~

  • asterion

    asterion Lv.1 → 느낌이좋다 작성자

    06.05 · 106.♡.9.17

    ‘품어야 할 국민’ 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선을 이루는데 동의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 공동체의 일원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정당에서는 더 명확하죠 어설픈 관용은 화를 부른다는 말에 적극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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