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커뮤니티에 올리는 이미지·사진 파일에도 AI 필터링이 적용됩니다.

4월 28일자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 및 시행령 제30조의6)에 나와 있습니다.

필터링 기준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합성물 등 정부 DB에 등록된 불법촬영물에 한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정보와 비교,식별하는 방식.

수위가 높은 사진이라도 불법촬영물이 아니면 필터링 대상이 아니고,
일상 사진이나 풍경 사진 올리시는 분들은 직접적인 영향 없습니다.

유저보다 커뮤니티 운영 입장에서 문제가 있군요.

업로드되는 모든 이미지를 사전에 AI로 돌려야 하고 그 서버 비용을 커뮤니티 운영사가 전액 부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필터링용 서버 사양까지 정부가 지정해 놨는데,
해당 장비 수급에만 2~3개월이 걸린다고 운영사들이 설명회에서 얘기했더니
관계 기관 측은 "몰?루"라는 식으로 넘겼다고.......

그러면서 7월 1일부터 무조건 시행하라고 통보해서 업체들이 어이없어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링크의 루리웹 내용)

진인환은 이전에 동영상 필터링 때 날짜 맞춰 준비했더니
다른 업체들은 1년 이상 유예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계도기간 끝까지 최대한 버티겠다는 입장.

법령상으로는 국내외 서비스를 가리지 않고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국내에 사업자가 없는 곳은 사실상 적용이 안 됩니다..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같은 해외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는 국내 사업자 등록이 없으니 해당이 없네요...

정작 불법촬영물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경로는 해외 플랫폼인데
국내 커뮤니티만 비용과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라 운영진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카네요......

7월 1일 시행이고 6개월 계도기간이 있어서 연말까지는 바로 제재보다 시정 권고 위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만..

다모앙도 규모에 따라 의무 대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다모앙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