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검찰권 남용 차단”

- 서영교·김용민·박은정·최혁진 의원 등 참여 -
- “72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시민 통제 강화·인권보호 확대 골자 -

https://www.km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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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폭풍(?)이 예견되어 있는데요, 좋은 비교대상을 만들어 주셨네요
참여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메이저(?) 기사로는 아직 나오지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