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 각종 혜택들을 지원하면서 출산 장려를 하고 있고, 학계 및 정치권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해법들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왜 이런 모습들이 마치 사회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걸까요?

저출산 문제로 노동력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낼 사람들이 줄어들어 국가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사회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위기로 몰아가고 공포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이 오히려 해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 권력이 정점에 있는 피라미드 구조 타파

소수로 구성된 지배계층은 하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피지배 계층이 두터워야 권력을 유지하기 쉬운데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운데의 중산층이 두터워 져야 기득권과 재벌에 대한 견제 및 사회 시스템 전반의 안정화를 유지할 수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빈부격차의 해소  ​ 빈곤층의 감소

1번과 같은 맥락이지만 중간층이 두터워야 빈곤층이 줄어들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지출되는 복지 예산을 줄여나가면서 보다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해 집니다. 물론 복지 예산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 수준의 향상

현재는 한 학급에 23~25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과거 한 반에 60명씩 한 학년에 10개가 넘는 수준과  비교했을 때 교육의 질과 수준의 차이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저는 70년대 생이긴 하지만 한 학년에 3개반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사립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국공립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각종 취미 및 특기를 위한 교육이 풍부하게 지원되었고, 그 때 당시에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교육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는 과거 사립초등학교에서나 받을 수 있는 수업들을 모든 국공립 학교에서 모두 배우고 있죠. 그만큼 교육의 질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대학교육도 사학재벌들이 돈벌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만든 어용 대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모든 학생들이 제공받을 수 있어야 경쟁과 서열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학생수가 줄어들게 되면 경쟁이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과거처럼 경쟁에 밀려 도태되는 학생들은 줄어들게 되면서 교육수준은 향상되고 그 결과 사회가 좀 더 건강해 지지 않을까요?

직업군의 향상

경쟁에 밀려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것이 저임금 노동쪽일 것입니다.

교육수준이 올라가면 고임금 노동력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될 것이고 그로인해 생활 수준도 향상됩니다.  여기에서 사회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출산 저출산 목청높여 문제제기를 하지만 결국은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해 줄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걸로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인건비가 올라가고 물가는 상승하게 되며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게 가장 큰 걱정거리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전히 사회 지도층 및 지배계층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까지 모두 과거 6~70년대 저임금 노동력 착취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저시급 몇백원 더 오르면 마치 회사가 무너지고 자영업자들 문닫아야 하는 것 처럼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거기에 근본없는 민족순혈주의도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면 무슨 범죄집단 조폭들 들어오는 것마냥 조선족이니 짱깨니 하질 않나 과거 미국 남북전쟁 수준의 흑인노예부리듯이 비닐하우스에 감금하다 시피 노동력을 갈취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으니 당연히 저출산 문제가 돈줄끊어지는 소리가 되어 공포로 다가오는겁니다.

교육수준이 올라가면 고부가가치의 사업들을 창출해서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저임금 노동력, 노예들이 줄어든다는 생각으로 이슈화를 시키고 있다는 생각으로 밖에는 안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