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 근황(요약 포함)
돌
돌아온칠이 (211.♡.198.52)
2026년 6월 6일 PM 02:23
조회 767 공감 0
세줄 요약.
원래 직무정지 2개월 6월5일까지.
5월29일 법무부에서 다시 최종 직무집행 정지 징계를 의결까지 연장.
단 무기한 정지는 아님, 어쨌든 아직 최종 징계 안함. 징계 예정임
법무부 일해세요 쫌!!!!
### [법무부 안내문 요약] 박상용 검사 중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1. 징계 청구 사유 및 배경
*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에게 외부 음식 등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 또한 111회에 걸쳐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중징계가 청구되었습니다.
2. 직무집행 정지 경과
* 1차 직무정지: 비위 사실의 중대성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징계 청구에 앞서 4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2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 2차 직무정지: 직무를 계속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중징계 청구 이후인 5월 29일에 징계 절차 진행 중 다시 직무집행정지가 명해졌습니다.
3. 향후 조치 및 계획
* 현재 내려진 직무 정지는 무기한 조치는 아니며, 과거 전례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최종 징계가 의결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 법무부는 향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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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굴인
06.06 · 1.♡.19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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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라서 기존과 비슷한 정도의 결과가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