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96 (223.♡.90.244)
2026년 6월 6일 PM 08:01
선관위 고위직이 투표율 예측 찐빠낸거라
과실일텐데 이게 선거법으로는 걸수있는 항목이 없을거고
50%로 하라고 지시낸게 선관위원장이니 사무총장이라면 직권남용으로 처벌가능할수도 있긴할텐데
실무진이 50%만 뽑죠 의견낸거라면 유죄나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서상 특검하고 국조도 있겠지만
내가 예측 실패한 바보요하면 답이 없을거 같은데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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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룡.백호
06.06 · 125.♡.253.76
- 디
디오96
→ 소룡.백호 작성자 06.06 · 223.♡.90.244
재선거할려면 소송을해야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 기
기회를찾아서
06.06 · 211.♡.41.236
의도가 있냐 없냐의 증명이라... 골때리는 문제죠.
- 디
디오96
→ 기회를찾아서 작성자 06.06 · 223.♡.90.244
예측율 실패라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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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06.06 · 221.♡.72.157
4년전 연구보고서에..줄이라는 권고도 있었다고 ㅠ.ㅠ
- N
nowwin
06.06 · 211.♡.246.122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 용지 50%만 만들어.
용지 모자르다고? 무시해!
이런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울거 같아여.
중과실 또는 고의가 없으면 처벌안하죠.
법률상 재선거는 용지부족으로 투표 못한 사람들이 투표해서
투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야 법원이 재선거 결정을 내릴텐데
송파구는 오세훈 표가 더 나왔으면 나왔지 정원오 표가 나올 지역이 아니죠.
재선거도 안될거고.
아마 법원에서 판결 나오면
부정선거론자들은 법원도 한통속이다라고 할 겁니다.
아무튼 시위대는 정원오에게 선거소송 하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ㅋㅋ
- 디
디오96
→ nowwin 작성자 06.06 · 223.♡.90.244
정원오가 자기돈 들여서 할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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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스란디르
06.06 · 119.♡.80.160
조희대가 5일만에 전국 재선거 하라고 판결할수도 있죠.
이거 소송걸면 대법원 단심입니다.
- 디
디오96
→ 미스란디르 작성자 06.06 · 223.♡.90.244
재선거하고 선관위 특검은 다른거죠.
재선거는 오세훈이나 정원오가 소송해야하는데
둘다 얻을게 없는데 할리가 없죠
- 미
미스란디르
→ 디오96 06.06 · 182.♡.58.25
그 선거구의 유권자, 후보자를 낸 정당, 후보자 이렇게 세 부류가 다 소송 가능하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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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합시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