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60605150000530?section=local-election2026/news&site=major_news01

연합뉴스는 <상황실 따로·정보도 따로…투표용지 부족으로 드러난 '칸막이'> 라는 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선관위-행안부-지자체 상황실 간 공유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기관 간 업무분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선거 관련한 업무를 하는 부처(부서)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 선거 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는 이유는 지자체의 인력 지원을 지휘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전산이 행정안전부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연합뉴스 정치부장이 왜 연예계 소식을 보고받지 않냐는 것과 유사한 주장입니다.

둘째, 지휘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시청(구청) 주무관 자격으로 가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자격으로 근무합니다. 따라서 지휘체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 양 주장하는 이 기사는 지휘체계와 투표소 근무자의 지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사를 쓴 ㅊ기자는 행정안전부의 책임론을 부르고 싶은 데스크의 지휘를 받고 있거나, 혹은 기자 본인이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쓴 기사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기사를 보면 본인이 행안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 기자로 보이는데 말이죠.

한편, Gemini에 기사 내용을 넣고 왜 이런 기사를 썼을지에 대해 물어보니 이렇게 답변하네요.

"우리나라 언론 보도의 고질적인 패턴 중 하나는 문제가 터지면 무조건 '통합 컨트롤타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관위든 행안부든 상관없이 국민이 불편했으니, 정부가 나서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었어야지 왜 따로 노느냐"는 식의 결과론적인 비판입니다.

선거의 중립성을 위해 일부러 두 기관 사이에 높은 칸막이(독립성)를 쳐놓은 헌법적 배경은 생략한 채, 당장의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만 비판을 가한 셈입니다.

결국 이 기사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위한 '구조적 독립성'을 행정 효율성을 가로막는 '관료제적 칸막이'로 오인하여 작성된, 전형적인 현장 중심형 비판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