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수사할 단계가 아닙니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아닙니다.

이는 정쟁밖에 안되고, 개판으로 몰고 가는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관위 스스로 또는 일정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언론에서도 선관위에서도 어떤 선거구에 대해 어느 정도의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선거가 어떻게 지연되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정부도 여당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홀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자칫 신뢰성 없는 자료를 발표하면 그것이야 말로 나라의 파국입니다. 그래서 여당, 정부, 야당, 그리고 사법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태 조사를 도와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기초해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이 실시되는 것이고요. 만약 사법적 처리가 필요하다면 특검과 검경이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어느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찾아보는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잠실7동을 제외하고서는 어느 투표소의 문제인지가 나열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선관위 조직이 하부로 가면 임시 조직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국가공무원 정원은 2,982명입니다. 이중에서 휴가를 갔다고 하는 인원이 176명이고, 여기서 육아휴직 124명을 제외하면 52명이며, 그중 질병휴직이 3명, 가족 돌봄휴직이 11명입니다. 이 14명을 제외하고 38명이 어떤 사유로 휴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2982명에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17개, 시군구선관리위원회 255개, 각 동선거관리위원회 3,555개 입니다. 각 조직당 1명씩 관리하기도 벅찹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당해 읍·면·동의 구역안에 거주하면서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인사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1인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상근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보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구에는 공무원 또는 교직원중에서 선정한 투표관리관을 두어 투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있습니다.

https://www.nec.go.kr/site/nec/05/10503010000002020040801.jsp

================================================

이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시군구선거관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송파구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잠실7동 등 일부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소통의 문제이고 대책과 이를 확대 해석하는 주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