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와 상관없이 들었던 생각이었는데 이번 선거를 보니 부동산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구요.

결국 부동산은 가격와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잡아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격은 공급과 세금으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으로 수요불균형을 조절하고, 세금은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큰 세금을 먹이면 어떨까 싶더군요.

보통 세금을 더 부과하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성향이 강하기에 타겟팅도 중요하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 상대적인 비교군(정부 공공주택)이 있어 가격적 메리트가 줄어들게하면 어느정도 유효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항상 지적이 나오는게 수도권 집중화인데 이 부분은 결국 '일자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외 문화시설 따라올려면 그 지역의 매출이 올라가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상가매출은 주거지역보다 회사밀집 지역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을 지방 소도시로 이전시킬 수 있다면 효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 학교를 옮기는건 쉬운게 아니겠죠..
그래서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회사들과 육성정책으로 지역 발전 / 공기관의 분산

만약 대법원이 서초구가 아니라 전주에 있다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검찰청이 고성에 있다면 어떨까요? 청와대는 세종시로. 관세청은 부산으로. 국방부를 광주로. 한국은행을 청주로.

물론 지나친 분산은 행정력 낭비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가능한 방법으로 고민이라도 해봐야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했던게 안먹히면 다른 방향도 고심해봐야하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