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X

부실선거 O

참정권 제한/박탈 X

참정권 침해 O

참정권 행사에 대한 제한 O

행사제한으로 인한 참정권에 대한 손해/피해/불편 O

권한 행사에 제한 : 규정, 규제

e.g.) 신분증없으면 집 갔다오세요. (권리는 100% 인정해드림)

e.g.) 6/3 18시까지만 행사가능함 (니 맘대로 권리행사 불인정)

1.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무런 규정없이 없다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e.g.) 나는 아무때나 행사하고 싶어요 (X)

이날 요렇게 하시고, 이런저런 것에 따라서 행사해주세요 -> 행사에 대한 제한.

1. 제한이란 범위를 규정해놓은것이죠.

행사방법, 행사조건 등 행사의 범위는 미리 정해졌습니다.

1. 권리에 대한 제한은 불필요합니다.

권리 그 자체로 항상 인정받고 존중받기때문에.

만약 권리가 50%로 깍인다면 그건 권리제한이 맞고,

권리행사가 50%로 깍인다면 이건 행사제한이 맞습니다.

전제조건 :

1. 이번 용지부족사태, 독립기관의 행정참사는 역대급 병크입니다.

2. 부정확한 워딩이 나올만한 배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워딩이 문제다 X

오용된 워딩의 전파로써 본질이 흐려지기에 경계하자 O

3. 오용워딩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사회질서 혼란, 사회신뢰구축망 훼손의 부작용이 더 큽니다.

1.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