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의 공신력 부분에 대한 판결 나온것 얼핏 기억나서 ai에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이게 무슨말이지 싶어 찾아봤던 기억이 있네요.

다시 들여다 보니, "해주세요~"로는 해결되지 않는 깊은 문제가 있더군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6072661Q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후 처분된 부동산과 등기공신력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등기부가 소실되거나 위조·부실 작성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등기부를 100% 신뢰하면, 혼란기에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진짜 주인이 권리를 영영 되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등기를 믿고 거래한 매수인'보다 '사기·범죄로 재산을 잃을 위기의 진정한 권리자'를 먼저 보호하는 쪽을 택했고, 그 결과 등기는 완전한 증명이 아닌 추정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네요.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국가가 등기를 100% 보증하려면, 집을 사고팔 때마다 등기관이 현장에 나와 조사하고, 당사자들을 불러 진짜 거래가 맞는지 심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며칠 만에 끝나는 등기가 수 개월이 걸리고, 엄청난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아주 단순화 시키면 한국은 빠르고 빈번한 거래의 편의를 선택하여 민간이 서로간의 계약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나왔고, 유럽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들지만 증명에 대한 신뢰도에 중점을 두었네요.

계속질문을 해보니, 이런 맥락도 연결되네요. 유럽 봉건제는 토지 자체가 영주것이었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구조였으며 일을 하면 잘곳은 그냥 제공 받는 구조 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모두 왕의 땅이지만, 양반이나 문중 단위의 사유가 흔하게 있었고, 선상 같이 문중이 대대로 이어 받는것이 당연한 문화였고, 국가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근대에는 일본의 약탈이 정서 초기 법이 생길때 인식에 큰 몫을 차지 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