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에서 이 기사를 쓴 모양입니다.

[단독] “언젠가 터질 사고” “사전투표 버려야” 선관위 직원들의 고해성사 < 사회 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시사저널

어제 읽고 매우 기분이 나빴는데,

'이걸 이렇게 엮나?' 싶은 기분 나쁨이 어제의 반응이었다면,

오늘은 '이런 직원들은 선관위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기 가장 쉬운 방식으로 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극히 위험하고,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본분에 어긋나는 거죠.

제일 관리하기 편한 건 뭘까요?

'투표를 적게 할수록' 선관위가 관리를 잘할 가능성은 커지죠. 이게 정상입니까?

극단적으로는 한 100명만 투표하게 하면, 위법 논란도 없고, 관리 부담도 없고 얼마나 쉽습니까?

예산도 엄청 아끼고, 선관위 직원도 아마 100명 남기고 다 잘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에요.

이런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선관위 조직 자체가 한마디로 '글러먹었다'는 걸 만천하에

떠들고 다니는 꼴입니다.

선관위는 이름이 '관리'일 뿐,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투표와 선거의 공정한 관리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도와서 국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게 전달되도록 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간 한 짓이라고는,

장애인들은 가기도 힘든 2층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거나,

갑자기 투표소를 바꾼 후 홍보에 소홀히 해서, 투표 당일 유권자 혼란을 가중시킨 바도 있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잣대로 자유로워야 할 선거를 '위반 안하기 경쟁'으로 몰아넣는 짓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그 잣대조차 수시로 바뀌어서 어떤 대통령은 선거 기간 카퍼레이드 통해 후보자와 동행해도 봐주고,

어떤 이는 대통령이 아닌데도 선거 운동이라고 검찰에 고발하는 구부러진 잣대를 시연한 바도 있지요.

그런 선관위의 '일부 직원'이라는 자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사전투표 관리 능력이 안되니 사전투표 폐지하자입니다.

사전투표제는 그간 낮아져 오던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일등공신입니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기제라는 점에서,

선관위가 투표율을 높일 방책을 찾기는 커녕,

관리 능력 부족을 이유로 투표율을 낮추는 제도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것입니다. 이런 직원들을 그대로 두고 선관위 개혁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공정한 투개표 관리는 선거관리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투개표 관리능력 부족을 이유로 참정권 자체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선관위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아니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참정권의 소중함을 망각한,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반드시 이런 발언을 한 자들을 찾아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을 낮추려고 하는 자,

그 자들은 정치 성향을 떠나서,

그냥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21세기 선진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공직자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