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파경찰서에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인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잠실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이에 대한 송파경찰서의 명확한 입장과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1. 민원 배경 및 인권 침해 사실

지방선거일 이후 현재까지, 잠실 핸드볼경기장 주변에서는 특정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이 경기장을 출입하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짐 검사(소지품 수색) 및 몸수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 권한이 없는 일반 개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2. 경찰관 허가 여부에 대한 진위 파악 요청

현장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인원 중 일부는 "경찰관이 허가(묵인)하여 진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민간인에게 이와 같은 강제 수색 권한을 위임하거나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혹은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실제로 이러한 위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허가한 사실이 있는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합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허위라면, 이는 공권력을 사칭하여 시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3. 요청 사항

* 즉각적인 현장 단속 및 제지: 법적 권한 없이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수색하는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 경찰 허가 여부 진위 확인 및 공식 입장 표명: 해당 집회 인원들이 주장하는 '경찰 허가'의 진위를 밝혀주시고, 송파경찰서의 공식 입장을 답변해 주십시오.

* 시민 안전 확보: 경기장 주변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송파경찰서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위 내용으로 민원 넣었고 답장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