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Jang (211.♡.185.254)
2026년 6월 10일 AM 11:53
킬로바이트당 얼마 해가지고, 데이터 유출량 증명 못하면 전체 용량으로 해서 벌금 먹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정보 유출 되었을때 기업이 소비하는 비용과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했을때 소비하는 비용을 계산했을때 보안 유지 보다 유출 대응 하는게 싸니까 이게 안고쳐지는거잖아요.
제발 법 좀 바꿉시다.
기업이 실수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을 만큼 그런 벌금이 나올 수 있게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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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빌
06.10 · 118.♡.15.240
- 푸
푸른미르
06.10 · 118.♡.66.109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해야죠
판사를 믿을 수 없는게 문제긴 하지만요
- W
wsxmlp
→ 푸른미르 06.10 · 125.♡.174.247
징벌적 손해배상엔 어떤 틈도 로비도 들어올 수 없게 매뉴얼 같은걸 아주 촘촘히 만들어서 기계적으로 판결내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D
DRJang
→ 푸른미르 작성자 06.10 · 211.♡.185.254
저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조금 걱정되는게 판사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만약 무언가 피해에 대한 비례가 정해지고, 증명 못햇을때 최대치가 나오는 벌금이라면 판사가 뭐 어떻게 해도 바꿀 수가 없겠죠.
피해 규모를 줄이고 싶으면 최소 피해 조사라도 똑바로 하거나 평소에 잘하거나 하면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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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프슈터
06.10 · 106.♡.129.20
벌금 이래봐야 몇천 나오고 끝. 기업입장에서는 굳이? 보안에 돈쓰지 않고 말고 그냥 나와서 사과 벌금 내고 끝. 오히려 보안에 돈쓸려고 하면 호구 소리 듣겠죠. 방법은 하나 밖에 없어요. 벌금이 억 소리 날정도로 기업이 망할수 있는 어마어마한 벌금이면 무조건 됩니다. 물론 실행해서 본보기 보여두는건 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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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teTest
06.10 · 186.♡.39.78
일반적으로 5년 이하 5천 만원 이하 디폴트죠?
(여기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문원에 준하게 처벌하는 규정은 있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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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모든 벌금은 적당한 배율을 정한후에 최저임금에 비례하게끔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