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지원금 정책은 좀 다른 맥락이라 봅니다

일단 지원금은 당장에 내수를 돌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수혈하는 것이고

일자리는 좀 더 길게봐야하는 부분이죠. 빠르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일자리로 지금 당장에 힘든 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너무 요원한 얘기입니다

또한 향후 기본소득에 대한 시범적인 부분도 있다 봅니다

갈수록 일자리 정책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노력한다해도 머지않은 시일에 일자리는 빠르게 없어지겠죠. 해서 정부에서 초과세수 혹은 이익분배 등에 대해 이슈를 꺼내는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정부가 공공사업빼고 무슨 일자리를 만드나요

이미 공공 일자리는 넘쳐나는데요

일자리 창출이 쉬운면 하겠지요

코로나, 우러전쟁, 이번 중동전쟁

세계 이슈에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데

정부가 어떤 분야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이 용이할까요?

지난

2000년대 초

97년 IMF로 인한 구직자 증가에

일자리 창출로 하겠다고

IT 업계에 많은 투자했지만

금방 IT거품 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못했다고 봅니다

닭정권

지하 경제 살리겠다고 했다가

사기꾼들만 득봤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원금 대신 일자리 창출이요??

공공근로 이런거 말씀하시는 거면 뭐 할말은 없지만

지원금이 그나마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돌고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수도 걷히고 투자할 돈도 마련되는 법이죠

일자리를 만든다 해도 어짜피 기존의 기업들과 나눠먹기식 아닙니까? 아니면...기업에게 고용된 모든 노동자의 급여를 세금으로 충당해주는 방식이면, 고용률을 올릴 수 있기는 하겠네요.

돈 된다 싶은 건 이미 다들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이진 않아보이네요.

정부가 주는 지원금은 개인이 저축을 하지 못하고 '백 퍼센트 시장에서 소비하도록' 설계된 돈입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이 돈이 시장에 풀리면 동네 마트, 주유소, 식당 등의 매출로 바로 이어집니다.

즉, 정치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돈이 도는 속도가 마비되는 것을 막는 응급 심폐소생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