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방첩사 해체!

Lv.1 탱자나무 (175.♡.85.177)

2026년 6월 10일 PM 04:28

조회 2,927 공감 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지녔던 ▲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 안보수사 ▲ 보안감사 등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한다.

https://v.daum.net/v/20260610150138208

권한 대부분을 국방부가 가져왔습니다.

특히 계엄시 합동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가져온 거 의미가 큽니다. 전두환 쿠데타 때 이게 권력찬탈 도구가 되었습니다. 조현천 계엄계획에서도 이 권한 이용해서 친위쿠데타 저지를 음모 꾸몄습니다.

댓글 (12)

  • 코파니코피나

    코파니코피나 Lv.1

    06.10 · 104.♡.68.24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인적 청산을 잘 했으면 합니다.

  • 탱자나무 Lv.1 → 코파니코피나 작성자

    06.10 · 175.♡.85.177

    인사는 안규백이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란 관련자는 진급 시켰다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 숀화이트팤

    숀화이트팤 Lv.1

    06.10 · 125.♡.111.106

    그래도 국방장관은 열일하네요.

    행정부 법무부 장관 진짜 뭐하나 싶습니다.

  • linuxnet

    linuxnet Lv.1

    06.10 · 211.♡.52.104

    오랜만에 희소식이네요

  • 네담앙 Lv.1

    06.10 · 211.♡.121.66

    발각되지 않아서 수사 받지 않은 잔존 세력들이 국방부로 갈테니 국방부내 사정도 잘 지켜 봐야 할텐데요

  • 5호라

    5호라 Lv.1

    06.10 · 125.♡.113.200

    일단.. 저 쪽은.. 육사 인사는 좀 배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 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Lv.1

    06.10 · 223.♡.204.12

    2찍이들이 방위장관이랑 미필대통령이 안보망친다고 난리치고 있네요 ㅋㅋ

  • 탱자나무 Lv.1 → 알로록달로록 작성자

    06.10 · 175.♡.85.177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군요.

  • 용기 Lv.1

    06.10 · 118.♡.253.34

    사람은 그대로고 증거만 사라지는거는 아니겠죠?

  • 미피키티

    미피키티 Lv.1

    06.10 · 122.♡.23.253

    해체도 좋지만 그 인력들이 그대로 있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내란 가담범들 처벌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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