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검토를 추진한다. 현행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서울형 토허제 운영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연내 관련 연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구용역 추진 배경에 대해 "가격과 거래량뿐 아니라 금리, 물가, 유동성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특히 국토부와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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