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 앱 하나 까는 데 몇 분도 안 걸립니다.

우회 방법은 검색 한 번이면 나오고요. 정부도 알고 이용자도 압니다. 근데도 규제는 계속됩니다.

저는 이걸 도덕극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만 보여주는 정책이요.

한국에서 성인물은 사실상 강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는 안 사라졌어요. 차단은 있는데 이용도 있습니다. 규제는 남았는데 시장은 위축됐고요.

한때 있던 국내 성인 콘텐츠 산업은 쪼그라들었고, 소비는 해외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돈도, 콘텐츠도, 관리 권한도 다 해외로 갔어요. 남은 건 규제뿐입니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해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규제는 뭘 만들어낸 걸까요.

"왜곡된 성 인식" 반론

가장 흔한 반론이 성인물이 왜곡된 성 인식 만든다는 거죠. 이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고 중요한 문제 맞습니다.

근데 그럼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교육? 정보 제공? 미디어 리터러시? 아니면 그냥 접근 자체를 막는 거?

문제가 인식이면 그 인식을 다뤄야 하는데, 한국은 매번:

토론보다 차단

교육보다 금지

교정보다 우회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문제는 남고 사람들은 VPN 깔아요.

착취 때문이라는 반론

착취, 불법촬영, 인신매매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죠. 맞아요. 심각한 범죄고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여기엔 이견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착취가 있으니까 행위 자체를 금지하자"는 논리, 이게 이상하게 성 영역에서만 반복돼요.

산업재해 있다고 공장 금지 안 하고, 교통사고 있다고 자동차 금지 안 하고, 금융사기 있다고 금융업 금지 안 하잖아요. 범죄는 처벌하고 위험은 관리하는데, 성 영역에서는 행위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인 게, 합법 시장에서 가능한 것들이 음지에서는 다 불가능해져요. 계약 관리, 동의 기록, 신원 확인, 세금, 피해자 보호, 노동 환경 감독. 이거 다 제도권 안에 있어야 작동하거든요.

불법화가 착취를 없애는 게 아니라 착취를 안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국은 이미 다른 답을 낸 적 있습니다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 기억하시죠. 헌재가 간통이 옳다고 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 비난"이랑 "형사처벌"은 다른 문제라고 본 거죠.

핵심은 간통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원칙,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성인은 자기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개입하려면 단순 도덕적 반감 이상의 근거가 필요한 거고, 그 근거는 입증돼야 하는 거잖아요.

왜 규제는 유지될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정부도 안 되는 거 알고 이용자도 압니다. 근데 왜 유지될까요.

진짜 막을 수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막고 있다는 모습 자체가 목적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도덕적 기준 선언, 국가가 올바른 편에 서있다는 신호 보내기. 효과가 입증돼서가 아니라 유지해야 할 상징이 된 거죠.

결국 이건 성인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인을 어떤 존재로 보냐는 거죠. 스스로 판단 가능한 시민인가, 아니면 계속 지도받아야 할 대상인가.

국가는 부모도 스승도 롤모델도 아닙니다. 폭력·강압 막고, 착취·범죄 처벌하는 게 국가 역할이죠. 근데 성인의 선택 자체를 국가가 대신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건 권리가 아니라 허가가 됩니다. 허가는 언제든 거둬들일 수 있고요.

민주주의는 시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세워진 체제잖아요.

요약 범죄는 막아야 하는건 맞고. 글쓴이 네놈이 야동보려고 이런글 적은거냐는 안맞는거입니다. 성인이 성인답게 결정해야하는데 정부가 우리를 미숙한 개체로 보고 위에서 살피는 그런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겁니다.
국가는 부모도 스승도 롤모델도 아닙니다. 그리고 후견인도 아니죠. 우리는 천부인권을 가진사람인데 왜 허가하는거죠. 시혜적입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