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624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사상 최악의 유출 사고로 기록된 쿠팡 사태에 정부가 역대급 과징금으로 강경 대응 나서면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쿠팡은 당장 과징금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다. 한미 통상 문제로 확산할 불씨도 남았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과징금 총 6246억81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고발, 개선권고도 의결했다.

이는 역대 개인정보유출 사고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기존에 개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1348억원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5조5000억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3637억원이다.

당초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실제 과징금은 피해 규모, 사고 대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과된다. 이를 감안할 때 개보위의 이번 과징금 조치는 엄정 대응 수준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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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아쉽긴하네요 맘같아서는 저거의 10배쯤 더떄려도 될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