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나토끼’, ‘뉴토끼’ 등으로 명칭과 인터넷주소를 바꿔가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귀화자 남성 A씨(37)가 한국 송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법무부가 이날 일본에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사범 A씨를 범죄인 인도조치로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본래 한국 국적이었으나 2017년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이는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의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다.

A씨는 일본에 거주하며 2015~2022년 한국인 대상으로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트엔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일본 유명만화와 한국 웹툰 등 저작물 1400여개가 불법 게시되고 도박사이트 광고가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한 불법사이트에 의한 국내 콘텐츠 업계 피해액은 지난 2024년 8월 기준 연 59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웹툰 업계 피해액만 연 4776억원을 차지하고 웹소설 업계 피해액은 연 1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업계에선 해당 불법사이트가 실질적 운영된 2018년 3월부터 2026년 4월까지 8년간 웹툰·웹소설 업계 전체 피해액은 최소 4조7808억원에 달한다는 추정도 제기된다.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 산업실태 조사 기준으로도, 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 규모는 2023년 4465억원, 2024년 4571억원으로 막대한 수준이다.

앞서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뒤 일본 사법당국과 실무협의에 들어갔고, 올해 3월부터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해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A씨 송환에 성공했다. 법무부는 일 측과 대면·화상회의 등으로 공조하고, 많은 분량의 사건을 쉽게 설명하고자 검찰·경찰·문체부와 협력해 자료 정리에 공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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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피 귀화해도 잡아왔다…불법 만화공유 악명높던 ‘뉴토끼’ 운영자 송환

만화랑 웹툰 불법 공유를 하다가 결국 잡혔네요.

심지어 만화가협회에서 송환을 환영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