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안돼"…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GreenDay

Lv.1 GreenDay (210.♡.177.30)

2024년 5월 16일 PM 02:28 · 수정됨(15:53)

조회 1,592 공감 0


불을 피우더니 결국 또 소비자 권리는 제한하고 기업이 소비자 등치는건 방치하겠다는거군요.


핑계야 kc인증이지만요...

댓글 (16)

  • 마을이

    마을이 Lv.1

    24.05.16 · 218.♡.171.44

    일본이 라인 뺏어가려는 건 그러려니 하더니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알리, 테무 직구는 막는군요. ㅋㅋㅋ
  • 블링블링종현

    블링블링종현 Lv.1

    24.05.16 · 118.♡.10.65

    근데 안전 때문에라도 인증 통과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https://youtu.be/e0OpRAeAEA4?si=ipIgt7CdgAWfZf5i

    이런 경우만 봐도.....
  • GreenDay

    GreenDay Lv.1 → 블링블링종현 작성자

    24.05.16 · 210.♡.177.30

    안정성에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이 문제도 고려해야죠.

    다만 KC인증이란게 전형적인 수많은 한국형 XX 중 하나라는 거죠.

    다수의 국가에서는 일부 품목에 인증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호주의로 갑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인증받은거면 유럽에서도 인정받거나 반대로 유럽에서 인증받으면 미국에서도 인증 받는 식으로요.

    그런데 한국은 인증 받아야 하는 품목이라면 무조건 KC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며, 품목에 따라 수백에서 전파 쓰는 제품은 억단위까지 나옵니다.

    인증 제도를 이용하여 무역 규제로 작용하고 기업에 이득이 되는거 같지만, 실제론 소비자 규제가 되어 다양한 상품이 자유 경쟁 시장에서 가격 경쟁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한국에서 무역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전파인증만 해도 상호주의를 도입하여 인증제도가 비용과 절차가 부담이 덜해지면 원가도 낮아지겠지만 무엇보다 수요가 적어도 다양한 상품이 수입되고 여러 상품이 경쟁체제가 되어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안되니 우리는 항상 높은 가격으로 특정 기업의 제품만 구입해야 하는거죠.

    저는 중국의 인증제도를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는 인증 제도를 교환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북미, 유럽 정도까지는 충분히 고려해야하며, 알리에서 파는 상품이라도 북미 또는 미국 인증까지 받았으면 국내에서도 KC인증에 준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천하태평

    천하태평 Lv.1 → GreenDay

    24.05.16 · 211.♡.56.42

    아래 제가 간단히 쓴 댓글에 관련된 전문적인 의견이라 읽어보고 공감되어 추천 드립니다...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05.16 · 160.♡.37.212

    이런 정책 하려면 물가부터 잡아야죠...
  • 푸른미르 Lv.1

    24.05.16 · 118.♡.85.170

    이거 법 개정 받아주면 안되죠
  • 새바람그늘

    새바람그늘 Lv.1

    24.05.16 · 118.♡.2.200

    라인 탈취나 막아랏
  • 내가그린

    내가그린 Lv.1

    24.05.16 · 121.♡.219.96

    충전케이블 지금 사야겠네요..
  • 천하태평

    천하태평 Lv.1

    24.05.16 · 211.♡.56.42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오래된 제품 충전기, 배터리 구하는건 이제 물 건너 갔네요... 개인적으로 KC인증으로 딴지 거는건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규모의 기업에게는 진입 장벽인 셈이라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 솔고래

    솔고래 Lv.1

    24.05.16 · 223.♡.78.234

    단종 부품이나 한국에 매장 있어도 교체 부품 없다고 배째는 것들에 대해선 알리가 쏠쏠한데 필요한것 같으면서도 납득하기도 힘든 결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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