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6억 과징금 쿠팡 "유감스러워, 법적 절차로 사실관계 규명할 것"

쿠팡에게 과징금 6246억이 부과됐고 쿠팡은 소송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1년 공정위는 음식서비스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과징금 2400억을 부과했습니다.

사유는 삼성계열사들의 구내식당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사유에서죠.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의미는 이재용이 오너란 뜻이죠.

이런 부당거래를 통해 삼성웰스토리는 연간 3조 이상의 매출과 1,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용의 든든한 현금줄 중 하나죠.

그럼 이 과징금 2400억은 어떻게 됐느냐?

법원, ‘급식 몰아주기’ 공정위 2349억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취소

고등법원에서 전액 취소됐습니다.

공정위는 상고를 진행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받겠지만 조희대 사법부에 삼성장학생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법원의 현실을 볼 때,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0에 수렴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제대로 서려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적인 선결 조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런 꼬라지가 된 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