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A (121.♡.124.57)
2026년 6월 12일 AM 11:15
쥐박이처럼 또 사면으로 나올수있습니다
못나오게 법을 바꿔야되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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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06.12 · 125.♡.77.208
- 클
클라시커
06.12 · 175.♡.138.13
내란외환 이적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한다... 이거 법 개정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사라져버렸네요.
- 영
영자A
→ 클라시커 작성자 06.12 · 121.♡.124.57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재적 5분의 3의 동의가 없는 경우 대통령은 내란·외환범을 사면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는 있네요
- R
rustacean
→ 영자A 06.12 · 125.♡.63.179
검색해보니까 법사소위 통과하고 법사위 보류가 마지막 뉴스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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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3YNM4N
06.12 · 175.♡.147.253
사면제한.. 정부에서 막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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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ltant79
06.12 · 61.♡.152.133
뉴B가 먹으면 이 정권에서도 사면될겁니다.
- 기
기회를찾아서
06.12 · 211.♡.41.236
깔끔하게 사형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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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nki
06.12 · 223.♡.80.212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서는 목을 잘라서 다음정권 되서 록타이트로 붙이게 하든지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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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owtorch
06.12 · 59.♡.125.144
제가 단언합니다.
정권 못 지키면 '국민/지역 통합'을 명분으로 100% 특사로 풀려납니다.
내란은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과도한 충정에서 비롯된 해프닝'쯤으로 치부될 겁니다.
박근혜가 석방 5년도 안 되서 유세장의 VIP로 활약하는 걸 상상이나 해봤나요?
우린 10년 안에 윤석열 부부가 선거 지원한다고 유세장을 돌아다니는 꼴을 보게될 거에요.
- 베
베이수맨
→ blowtorch 06.12 · 218.♡.151.235
이런 꼴 안 봐야 하니...사형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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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아니라 개헌 대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