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민원 번호 및 감사 말씀

* 관련 민원 번호: 1AA-0000-1216954 (담당자: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장학사 정O탁)

* 먼저 앞선 답변을 통해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감에 공감해 주시고, 안전점검표의 법적 방어막(면책 근거) 성격을 설명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2. 이전 답변의 미진한 점 (추가 질의 배경)

귀 청의 답변 중 "출발 당일 점검표 확인은 운전자와 함께 외관상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차 점검"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민원인이 제기했던 핵심 본질인 "해당 업무가 왜 '학생 지도 및 인솔'을 전담해야 하는 '교사'의 몫이어야 하는가? 계약 및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실(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답변은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 및 제도 정비를 요청합니다.

3. 추가 질의 및 요구 사항

* 가. 교사와 행정직 간의 업무 본질에 따른 분장 여부 질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행정직원은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버스 임차 계약은 학교(행정실)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간의 '조달/지출 계약' 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에 맞추어 차량이 정상적으로 배차되었는지 확인(기본적인 차량 상태, 계약된 차량 번호 일치 여부 등)하는 검수 행위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이자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 범위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귀 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 나. 출발 당일 교사의 '학생 지도 공백' 문제에 대한 대책 요구

출발 당일 아침은 학생들의 출석 확인, 멀미나 지병이 있는 학생 상태 파악, 승탑 전 안전 교육, 대열 운행 방지 지도 등 교사가 '학생 지도'에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가장 중대한 시간대입니다. 이 와중에 교사가 버스 하부 타이어를 보거나 운전기사와 음주 여부(체크리스트 확인)를 다투는 것은 본연의 임무인 '학생 보호·감독'에 공백을 발생시킵니다. 교사가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출발 당일 아침 차량 점검 업무를 행정실 직원(또는 당직자, 학교 안전책임관 등)이 분담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다. 실질적인 행정실 점검 의무 부여를 위한 제도 정비(지침 개정) 요청

이미 일선 많은 학교에서는 교사와 행정직 간의 갈등 유발 방지를 위해 본 업무의 주체를 두고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여, '차량 상태 및 계약 이행 여부 점검(하드웨어)'은 행정실(또는 계약 담당자)이, '학생 탑승 후 안전벨트 착용 및 안전 교육(소프트웨어)'은 인솔 교사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는 제도적 정비를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행정 업무 경감과, 교사가 오롯이 학생들의 안전 인솔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위 내용으로 답변을 요구 할 생각입니다.

버스 점검, 기사 음주 여부 등 점검표에 있는 항목을 확인 하는 업무를 교사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법률 위반입니다. 제가 민원 내용에도 적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업무는 행정실 직원이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