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면 지금이 사법부 개혁하기 좋은 최적기 아닌가요?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6년 6월 12일 PM 01:58

조회 1,288 공감 0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나보던데요.

그러면 뭐하나요?

판사가 솜방망이 처벌 하면 끝인데요.

지금까지 한번도 처벌 받은 적도 없고

제대로 수사받은적도 없는 사법부 기관이 ....

그걸 판결 하는 것도 지들 스스로 셀프 판결일텐데요.

빨리 조희대도 탄핵하고

사법부가 장난질 못하도록 국회가 할수있는 일을 다해야 하고

지금... 여야 없이 규탄하고

2찍들도 난리를.치는 지금이 사법부 개혁의 최적기죠.

물론 2찍과 내란당의 생각은 딴데가 있겠지만

그게 뭐 중요하나요?

같이 규탄하고 개혁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하니 하면 되죠...

댓글 (3)

  • 독사소

    독사소 Lv.1

    06.12 · 211.♡.163.247

    사법개혁은 검찰 개혁과는 또 다른 차원의 난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가 아니면 백약이 무효인 구조이고 상황이라고 봅니다.

  • Castle

    Castle Lv.1 → 독사소 작성자

    06.12 · 116.♡.141.94

    그렇쵸 어렵겠죠.

    그래서 국회가 현재 할수 있는 모든걸 법 귀퉁이 글귀 하나라도 다 분석해서 하라는거죠.

    내란당 봐주는 판사넘들은 법을 창조해서 내란수괴도 풀어주는데요.

  • Sense27788

    Sense27788 Lv.1

    06.12 · 125.♡.144.107

    우리나라 법조계 개혁이 가장 시급합니다.

    대통령보다 탄핵이 어려운 사법부, 검찰 이게 말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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