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부터 잘 못 됐습니다. 이진관판사님한테 갔으면 구형보다 더 불렀을 수 있었으려나요.

특검이나 판사나 다 그기서 그기.같군요

애초에 구형은 구속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외환 유치죄는 사실 그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에다가 윤석열이 전쟁 유발 했냐? 윤석열이랑 전쟁하기로 거래했냐? 물어보고

북한이 이런이런 증거로(증거를 제시하며) 전쟁을 유발하거나 거래를 했다 라고 해줘야 하거든요.

북한이 그럴리가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겠습니까 ㅋㅋ

총풍 사건과 비슷하죠. 우리로써는 쏴달라고 한게 맞는데 북한은 부인하죠. 그런 거래 한 적 없다.

거래 한적 있다고 말하면 남한이랑 붙어먹은거 밖에 안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일반이적죄로 한겁니다. 그냥 우리 조사결과가 그렇다면 증명 되는 것이라서요.

외환죄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