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 하자는겁니다.
webzero

Lv.1 webzero (223.♡.194.173)

2026년 6월 12일 PM 03:53

조회 1,696 공감 0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 하자는겁니다.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은 이를 완전히 부정 하는거죠.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가 미진하면 어떻게 하냐는것에 대한 대비는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기본 원칙이어야 합니다.

집중된 권한을 배분 한다는 원칙이죠.

댓글 (6)

  • 다시머리에꽃을 Lv.1

    06.12 · 106.♡.72.210

    정성호 논리대로면 보완기소권도 있어야 하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겁니다

  • S

    serious Lv.1

    06.12 · 118.♡.15.121

    그리고 이번에 꼭 수사 인력을 검찰에서 빼 놓아야 해요. 가만보니 검사들이나 정성호 조상호류 보니 믿을 것들이 아니고 진짜 악질들이에요.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06.12 · 211.♡.184.190

    그게있어야 전관이사니까 둘이한몸이니 발작하는거죠 장관나부랭이 얼른꺼져야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06.12 · 112.♡.6.165

    보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말을 저런 식으로 하죠. 본질을 흐리는 화법 정말 싫습니다.

    보완 수사를 얼마든지 하면됩니다. 검찰이 안하면 되요.

    경찰이 하고, 경찰이 못하면 다른 보완 수사 기관을 만들어서 하면 되고, 경찰 내에도 지역경찰부터 중수본 등등 많은 수사 기관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어쩐다 말만 하네요.

    보완 수사, 필요해요! 제발 해주세요. 그런데 검찰 말고요. 이 걸 못알아듣나요?

  • 천기

    천기 Lv.1

    06.12 · 121.♡.162.111

    그냥 말 바꾸지 말고 원래대로 하면 어렵지 않는데 원래대로 하는게 그리 어렵나요.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 하자는 겁니다.

    공약을 한건데 왜 공약을 깨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않네요.

  • 쪽빛아람

    쪽빛아람 Lv.1

    06.12 · 118.♡.209.42

    저도 본문 글에 백 번 동의합니다.

    솔직히 기소권은 왜 안나누는지 궁금합니다. 기소권도 나누면 딱 좋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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