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 일리가 아주 없지는 않긴 합니다만...
시그널

Lv.1 시그널 (128.♡.203.95)

2026년 6월 12일 PM 04:17

조회 1,577 공감 0

개인적인 경험상... 경찰의 수사도 참 믿기 어렵거든요.

왜 서민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알 것 같아요. 사안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수사 의지가

없어요. 큰 건, 해결하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안에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즉 횡령 같은 사건도 금액이 좀 크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금액이 좀 적다 싶은 건은

초짜 수사관에게 배당하고 그나마 수사도 제대로 안합니다.

횡령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사안을 증거 첨부해서 고발했는데 피의자가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자 그냥 사건 종결해버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왔더군요. 하지만 전화 조사 몇번 하고 그대로 다시 종결... 당시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 모든걸 완벽하게 만들어서 갖다 바쳐야

뭔가 결과를 내준다고...

물론 그렇다 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를 차단하는 것과 더불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서민' 이야기가 나오냐면, 적은 금액의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서민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일겁니다. 실제로 경찰이 등한시하는 사건들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리고 변호사들도 이야기해요. 이 정도 피해 금액으로는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겁니다...

이 문제도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댓글 (21)

  • 삶은다모앙

    삶은다모앙 Lv.1

    06.12 · 223.♡.81.17

    국민신문고 같은 것도 이 기능으로 동작할수 있어요

    꼭 검찰이어야 할 이유 따위는없어요

  • 프피

    프피 Lv.1

    06.12 · 118.♡.64.80

    그건 경찰의 문제지요 검찰의 보완수사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시그널

    시그널 Lv.1 → 프피 작성자

    06.12 · 128.♡.203.95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해본겁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06.12 · 124.♡.159.179

    필요하다면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어도 됩니다

  • 커피한잔1 Lv.1

    06.12 · 122.♡.137.109

    검찰은 그런 소액사건 수사 적극적으로 잘 하나요?

    보완수사권이랑 저거 별 상관없어보이는데

  • 시그널

    시그널 Lv.1 → 커피한잔1 작성자

    06.12 · 128.♡.203.95

    본문에 썼듯이 경찰에서 불기소로 올리니 검찰에서 보완수사요청이었나...가 내려왔었습니다. 사실 저도 보고 놀라긴 했습니다.

  • 커피한잔1 Lv.1 → 시그널

    06.12 · 122.♡.137.109

    보완수사요청은 앞으로도 가능하잖아요.

  • webzero

    webzero Lv.1

    06.12 · 223.♡.194.173

    말씀 하신대로 보완수사 필요하죠.

    단,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자체 수사인력으로 하지 말라는거죠.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06.12 · 219.♡.13.46

    검찰도 설립 된지 언제인데

    아직도 미완성 아닌가요?

    아니

    미완성 보다 그냥 썩은 상태로

    지금까지 연명된 것이죠

    경찰도 한계가 있으나

    미흡한 행정 보완하면 됩니다

    보완 수사권 없는 나라 있지 않겠습니까?

    벤치 마킹해야죠

    완벽한 법은 없는 법입니다

  • 눈바람

    눈바람 Lv.1

    06.12 · 39.♡.28.235

    경찰이 수사를 못하거나 안 하면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을 고민해야지 왜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할까요. 그러면 여태 검찰이 조작수사기소하던 것 그대로 할 거 아닌기요.

    피해가 있을 걸 예상하고 이를 최소화 하는 거야 당연히 고민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도로검찰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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