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쉬운 법칙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1가구1주택을 신성시하는 이상한 풍토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ㅠㅠ50억 넘어도 보호? 해주는 ㅠㅠ

1인당 종부세 부과는 위헌이라고 해서 가구당 부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된 행정을 바로 세워야한다는 글 같은데요?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편법으로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을 막을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른 안을 또 만들어 쓰겠죠.

입양하고 분양받고 파양하는거랑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어요.

왜 저게 잘못된게 아니예요? 그럼 막을 방법 없으면 그냥 두고만 있으실건가요?;; 병도 고칠방법 없다고 해서 그냥 냅두시나요? 지속적으로 고치잖아요. 새로운 병이 나와도 또 시도하잖아요. 그게 인생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양하고 분양받고 파양하는거랑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쓴 댓글하고 그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매우 잘못 된 것이라 당연히 잘못 된 행정을 바로 세워야하는 큰 이유 중 하나 아닙니까?

법(행정)으로 모든 걸 막을 수있다는게 아마 대륙법 체계일건데 그게 되지 않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해양법이 있는거구요.

저걸 잘못된 행정이라고 정의하신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겁니다. 잘못된건지도 잘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이 선의로 따르는 행정(법)을 저런식으로 악용하는자들이 법체계로 들어오도록 행정을 해야하는게요..

현재 제도에 허점이 있는가? 이 제도를 개선해야하는가라는 본질을 넘어서서 법으로는 모든 걸 막을 수 없다. 라면서 아예 방향을 틀어버리시네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건 잘못된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사족까지 붙이시구요.

현실의 입법 행정은 어느 나라든 허점을 발견하면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도 모르겠구요. 세금회피 복지 악용 부동산 편법 등이 발견 되면 법을 개정하는게 정상적인건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저하고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계시군요.

본인의 삶의 방향에 대해선 존중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고, 전 저게 잘못된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막을 수 없음에도 개선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