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중매 (211.♡.2.238)
2026년 6월 13일 PM 03:22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혐의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정보를 입수한 경위와 관련해 “직무상 취득한 내용이 아니라 소문으로 전해 들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있었고,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다른 수사기관 관계자를 조롱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 보기 링크]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3년 구형이 맞나요?
수사관이 같은 검찰 식구라고 봐주는 겁니까?
이선균 님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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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enia
06.13 · 175.♡.1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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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중매
→ Kenia 작성자
06.13 · 211.♡.2.238
같은 검찰 식구라고 봐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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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erre
06.13 · 119.♡.94.14
검찰수사관. 과연 연류된 검사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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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onKnight
06.13 · 58.♡.72.219
3년? 장난하나?
이거 연예인에게는 살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 T
Time
06.13 · 118.♡.66.192
3년이면 나중에 집유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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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꼰대생각
06.13 · 121.♡.81.201
범죄의 동기가 무얼까요. 또 그 흔한 개인적인 일탈일까요?
그 수사관의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면
분명 목적이 있었을거고 그지령을 내린 윗선을 밝혀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대로 모든게 흐지부지 되고 감춰져버리면 저 수사관 나중에 정권바뀔때 한자리 약속받은게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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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시나무
→ 꼰대생각
06.13 · 118.♡.14.215
뒤 봐줄 세력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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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UTOEXEC.BAT
06.13 · 223.♡.86.109
딱봐도 집행유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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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lipse7
06.13 · 175.♡.109.67
구형이 3년임면... 검찰쪽 수사관이니... 3심 무죄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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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트로
06.13 · 121.♡.236.15
잘해야 집유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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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뿐만 아니라 살인교사까지 집어 넣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찾아보니 공무상비밀누설은 의외로 형이
낮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