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130704001#ENT

내란과 반란은 다릅니다. 반란은 그 주체가 군인입니다. 군인은 무력을 갖고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군사반란 수괴에 대한 처벌은 오직 사형뿐입니다.

윤수괴는 군통수권자였기 때문에 군인 신분에 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수괴가 군사반란 수괴로 유죄 판단 받으면 진짜로 사형선고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