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까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0년 3월 30일)

1. 개정 취지

가. 국내 비비탄총 안전기준보다 높은 에너지로 제조된 제품에 발사 방해물(통칭 탄속제한장치) 설치 후 출시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 등 부품 교체 시 원래의 높은 에너지로 복구되어 국내에서 소지가 불법이므로, 비비탄총의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탄속제한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설계·제조한 제품만 허용하고자 함

이런게 있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비비탄총 안전기준에서는 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을 0.2줄(J) 이하(성인용 0.2J 이하, 청소년용 0.14J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라고 나오더라구요- 직구품은 이 안전 규정에 따른 설계/제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아닐까 싶습니다

애초에 국내 법이 저렇게 정해져있으니 직구를 안막으면 국내 업체만 바보되니깐 어쩔수 없지 않나 싶네요...

결과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렇게 볼 일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에 안전 규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이 무단으로 유입된다면 그건 분명히 제한을 해야 하는 게 맞기는 하죠-

직구하는 에어소프트건들은 총포협에 보내서 5만원 가량 내고 0.2j 이하의 탄속을 가진 모의 총포라는 검사 받고 승인 받아야 구매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반갈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잡으면 될 일을 안전규정이 문제라고 한다면 행정편의적으로 다 때려 잡는 거에요.
뭐 유구한 대한민국식 해결법이긴 합니다. 귀찮으니까 금지.

아 이미 그런 프로세스가 있군요~ 그럼 이해가 안가네요 시장이 클거같진 않으니 관련 완구업계의 로비가 있을리는 없을테고 말씀하신대로 그냥 귀찮으니깐 금지일 가능성이 ...

아마도 세관에서 피곤하니까 걸고 넘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관할 때도 다른 직구품들과는 다른 프로세스를 거치는데다 일부 개념 없는 것들이 분리배송이란 방법을 쓰면서 이걸 잡아내긴 하는데 품이 들어가니 행정 편의적으로 다 때려 잡는게 아닌가 싶어요. 조준경 같은 옵틱 제품들은 영점 조절되는 것이 불법인데 이것도 원래 문제 없던게 이명박때던가 그때 금지가 되면서 뜬금없이 레이저 사이트까지 영점조절이 된다는 이유로 덩달아 금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어떤 사람이 관계 법령을 해석하면서 레이저사이트는 해당이 없다고 민원을 넣었더니 레이저 사이트는 제한이 풀렸어요. 그냥 행정 편의로 때려 막았던거죠. 그렇게 굴러가는 동네라 이번에 아예 막자고 작정한 거 같습니다.
0.2j 풀어 달랬더니 아예 막아버리네요;;;

결국 행정 편의주의 때문인데
공무원들 행정 편의주의 아주 치가 떨립니다
분당세무서 김** 때문에 몇년을 까먹고 아직도 힘든거 생각하면...
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