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표제 보정 = 보완수사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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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lie (110.♡.75.72)
2026년 6월 14일 PM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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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세대 쏠림이 있어서 1인 1표제를 보정하자면서
1인 1표라는 대전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건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장하면서
보완수사권이 아니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1인 1표는 모두의 1표가 똑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겁니다
뭔 말장난을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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