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각 나라별로 이러한 인증제도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북미지역은 UL, 유럽지역은 CE Mark(EC Directives)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큰 곳의 인증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일 수 밖에 없겠지요.

이런면에서 KC인증은 국내한정 사용이라 확장성이 낮고 이른마 국내 수입을 불가하게 하는 무역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황은 2010년 당시 유인촌 장관이 전파인증되지 않은 아이패드를 기자회견 때 보여주면서 국민적인 여론으로 현재와 같이 개인사용을 전제로 KC인증이 면제되는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개인구매의 KC인증 강요는 14년전 회귀일뿐 1도 발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KC인증을 받으면 안전한 제품일까요? 답은 확신할 수 없다입니다.
(관련 사례에 대한 뉴스는 링크로 대신합니다. https://www.newsl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711)

현대의 인증제도는 모든 생산품의 전수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샘플)검사 또는 사전설계 인증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생산 중의 불량 또는 의도적인 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을 대비하긴 위한 절차는 있지만 인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다 해서 인증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KC인증만이 안전에 대한 해결책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런 정권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테니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