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라이터 (211.♡.121.179)
2026년 6월 15일 PM 01:12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99218&vdate=
링크 글 요약
40대 장씨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 중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 사고
가해자는 술에 취한 20대 남성.
시속 152키로 돌진하다 사고
가해자는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
특가법 적용되어 검사가 5년 구형 했으나, 법원은 1년 6개월 선고.
법원에 반선문 3회 제출, 유족과 합의 했다는 이유
가해자는 유족에게 편지로 살아있어 죄송하다 편지 보냄
그러면서 1년6개월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
애초 첫 음주운전 때 제대로, 엄하게 그 책임을 물었더라면,
피해자 40대도, 가해자 20대도 모두 저런 결과를 맞지 않았을 것 입니다.
이는 법이, 사법부가 음주운전을 권장하는 꼴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댓글 (16)
-
가가보면후회
06.15 · 221.♡.183.165
-
푸푸르른날엔
06.15 · 222.♡.103.209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원수에게 복수하려면, 술먹고 자동차로 밀어버리면 된다는 웃지못할 농담이 있습니다.
-
음음악매거진편집좀
06.15 · 39.♡.58.98
유족합의가 형량줄인 이유 였네요. 그렇다고 구형 그대로 판결할 수도 없구요..
-
달달려라하니
06.15 · 106.♡.80.168
아무리 생각해도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합의를 봐야한다는게 이상해요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피해보상은 당연히
해줘야하는게 아닌가 하는데 말이죠
법알못은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
-
HHENE
06.15 · 220.♡.77.89
진짜 문제는 합의가 아닐까 생각해요.
돈으로 형량을 사는 부도덕적 행위지만, 유족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담보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형량을 깍아주지 않으면, 합의를 안할 것이고, 그럼 유족은 보상 한푼없이 확답없는 민사소송에 메달려야 합니다. ㅠㅠ
그래서 합의를 없애고, 대체할 사회보험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원은 매달내는 보험료(의료보험에서 %로 떼는 방식) + 재산에 비례한 범칙금 정도면 어떨까요?
(가령 이재용이 신호위반하면 1억은 내야 '담엔 조심해야지'할테니까요.)
위의 케이스라면 유족은 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받고, 가해자는 재산과 범죄행위에 비례한 징벌적 범칙금 강제 받는 것이죠. -
누누구냐넌
→ HENE 06.15 · 223.♡.204.41
때문에 금전적 합의를 하지 못하면 형량에서 가형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합의하면 원래 형량. 못하면 형량 증가.
합의했다고 감형이 아니라 합의를 당연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법원에 반성문 따위는 진짜…-_-
- H
HENE
→ 누구냐넌 06.15 · 220.♡.77.89
저는 어떤 형태로든 돈이 형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감형은 오직 수형생활에서 보이는 반성의 행동과 태도만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유족이 돈을 협상하는 행위를 하게 해서도 안되구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ㅠㅠ
우리 사회가 타락하고 있는 중이라면... 분명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누
누구냐넌
→ HENE 06.15 · 223.♡.205.181
말씀하신대로 유족이 돈을 협상하는 상황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라는건 저도 동의합니다. 금전적이든 아니든 합의 안하고 판사한테만 반성문 제출해서 감량 받고, 유족에겐 1도 미안해 하지 않는 행태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해서 댓글 달았습니다.
- 섬
섬개야광
06.15 · 180.♡.116.29
판사: 음주운전을 비롯해 모든 범죄를 권장합니다.
(그래야 내 노후가 든든하거든!!)
-
부부릎뜨니숲이어쓰
06.15 · 211.♡.174.8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요 이게 뭔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법 외엔 답이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