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말장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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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E (220.♡.77.89)
2026년 6월 15일 PM 04:48
조회 771 공감 0
검사 신분의 사람에게 수사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공소를 위해 사건을 파보다 보니 너무 정의감이 불타오르는 경우도 있겠죠.
단지 극히 예외적일테니... 특검, 파견 등의 예외로 처리하면 됩니다.
진짜 문제는 '공소청에 수사 인력과 조직을 둘 것인가?' 아닙니까?
보완이니 뭐니 하여튼 수사권을 준다면,
수사관이 있어야 할테고, 증거 보관도 해야하고, 포렌식 센타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별도의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겠죠.
진짜 표현으로 바꿔야 해요. '공소청 수사관 존치'로 바꿔 불러야 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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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면먹고갈래
06.15 · 12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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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diapunta
06.15 · 118.♡.25.226
보완수사권 이야기는 하는데 수사인력을 유지 = 직접수사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나오네요? 이것도 굉장히 짜증나는 포인트긴합니다. 보완수사권이야기만 하지 말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직접할건지 말건지 주장하는쪽에서 확실히 입장을 내야지 확실히 피아식별이 가능할거 같은데. 말씀 하신대로 이런 이야기는 잘 안나오는듯요. 보완수사 하더라도 경찰이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보완수사권 주장하는 인간들 제가볼때 거의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염두에두고 이야기 하는거 아닌가 싶은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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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댈러스베이징
06.15 · 211.♡.146.207
개검ZR권으로 개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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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미비하거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2차 판정 기구를 두고 여러 소속의 전문가집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될 것이고.
거기서 보완수사가 결정되면 그 건에 대해서 기존수사팀은 완전히 배제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하면 됩니다.
검사가 수사를 잘한다는건 사람을 압박하는 여러 무기가 있기 때문이죠.
수사능력이 월등해서가 아니라요
그리고 국민들의 뜻은 저 무기들을 뺏어야 한다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