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서권천변호사 트윗...행정부의 정책 결정을 사법부가 승인한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피톤치드 115.♡.133.48 작성일 2024.05.16 17:26 582 조회 1 댓글 5 추천 카테고리 선택 카테고리 선택 글쓰기 본문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죠. 5 추천 공유 SNS 공유 신고 신고 차단 차단 피톤치드 Exp 0 0% 링크 https://twitter.com/provictual/status/1790873223724454309?t=OClwXAEIVLXXwp5CFEu9vg&s=19 2 회 연결 댓글 1 / 1 페이지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작성자 HJ아는목수 (182.♡.183.168) 작성일 05.16 17:39 법원은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거지 행정부의 결정내용을 심의하는게 아닌데요. 100명이던 10000명이던 과정이 문제없으면 법원이 뭐라할건아니죠. 물론 10000명이 적당하냐는 다른문제이고요 신고 차단 추천 0 법원은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거지 행정부의 결정내용을 심의하는게 아닌데요. 100명이던 10000명이던 과정이 문제없으면 법원이 뭐라할건아니죠. 물론 10000명이 적당하냐는 다른문제이고요 1페이지 현재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카테고리 선택 카테고리 선택 글쓰기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작성자 HJ아는목수 (182.♡.183.168) 작성일 05.16 17:39 법원은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거지 행정부의 결정내용을 심의하는게 아닌데요. 100명이던 10000명이던 과정이 문제없으면 법원이 뭐라할건아니죠. 물론 10000명이 적당하냐는 다른문제이고요 신고 차단 추천 0 법원은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거지 행정부의 결정내용을 심의하는게 아닌데요. 100명이던 10000명이던 과정이 문제없으면 법원이 뭐라할건아니죠. 물론 10000명이 적당하냐는 다른문제이고요
HJ아는목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