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권천변호사 트윗...행정부의 정책 결정을 사법부가 승인한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입니다.
피
피톤치드 (115.♡.133.48)
2024년 5월 16일 PM 05:26 · 수정됨(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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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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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J아는목수
24.05.16 · 182.♡.183.168
법원은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거지 행정부의 결정내용을 심의하는게 아닌데요. 100명이던 10000명이던 과정이 문제없으면 법원이 뭐라할건아니죠. 물론 10000명이 적당하냐는 다른문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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