싶네요. 지금 부자감세 해놓아서 세수가 바닥이라 정부에 돈이 없죠.

소비자 안전을 위한다? 국내 유통 소상공인을 위한다? 이건 핑계죠.

애초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도 못 거르는 허접 인증이 KC인증인데요.

그리고 '진짜' 소상공인 중 얼마나 해외제품 보따리상을 한다고… 그냥 요즘 '돈 버는 법' 영상들 보고 따라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 지들이 파는 상품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죠.

대신 이런건 있겠죠.

150불 이하 개인 직구에 대해서는 면세한도 내니 따로 부가세를 낼 일이 없지만 사업자는 짤없이 부가세에다 +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내야 하죠.

결국 해외직구를 막으면 이게 다 세수로 들어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