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크렙스 (59.♡.239.44)

2024년 5월 16일 PM 05:34 · 수정됨(05. 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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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40510074800004?input=tw

내일 전공의랑 교수들의 반응이 격하게 나올텐데 현 정부가 출구정책이란걸 마련할 수 있을리가 없는데 큰일이겠네요...

햇

햇빛찬란

24.05.16 · 121.♡.195.253

증원 규모 사유따윈 없어도 뭐 법으로 할수있는게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
밤

밤페이

24.05.16 · 210.♡.70.162

2000명 증원에 근거는 없지만.. 정부가 행하는 행위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으면.. 막을 권한도 없다 이건가요..
H

HJ아는목수 → 밤페이

24.05.16 · 182.♡.183.168

이거죠.
M

MERCEDES

24.05.16 · 175.♡.133.161

윤재앙 탄핵하려면 국힘 필요하지요?
의사들이 불 좀 지펴주면 좋겠네요~

아참 증원은 찬성 입니다. 외국의사 들어오는것도 찬성이구요~
밤

밤의테라스

24.05.16 · 121.♡.176.63

정부가 2천명 산출 사유 제출 못한다고 기각 냄새 피우더니 그냥 좋빠가 네요.
일

일렁이는그림자

24.05.16 · 117.♡.5.151

이건 당연한 결정이예요…
의사협회가 회의록 없다고 무효라는 언플하는 건
정말 무리수였다고 봅니다.
감

감말랭이

24.05.16 · 223.♡.22.214

의사측 반응이 기대되네요
보

보수주의자

24.05.16 · 218.♡.42.109

법원의 결정이야 나름 이해가 됩니다만...사실 저런 결정이야 말로 나름 정치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중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라고 판단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겁니다.

과연 민주당 정권에서 저렇게 개판으로 결정해서 좋빠가 정신으로 밀어붙이면 법원은 그 결정에 발맞춰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B

BLUEnLIVE → 보수주의자

24.05.16 · 211.♡.234.109

우리나라의 공정하기 짝이 없는 판사님들은 무려 헌법재판소에서 "경국대전"을 이유 삼아서 민주당 대통령의 발목을 잡....... 아...... 아닙니다....... 그럴리가요.........
샘

샘거슈만 → 보수주의자

24.05.17 · 39.♡.28.144

결함이 있을 것을 추정하는 것으로는 기각시킬수 없는게 맞습니다. 결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사항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