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제기 배경
최근 언론 보도(MBC 뉴스, "중국 경찰이지?" 갖은 조롱‥영상 박제에 '눈물')를 통해 접한 집회 현장의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 등 집회 현장에서 정당하게 경비 근무를 수행 중인 서울청 소속 기동대 경찰관 등 공직자들을 향해, 일부 시위대들이 몰려가 "중국 공안이 잠입했다", "알바비 받으러 나왔냐"며 입에 담지 못할 조롱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2. 피해의 심각성
이들은 단순히 현장 폭언에 그치지 않고, 해당 경찰관들의 얼굴과 신원이 노출된 영상을 온라인 SNS에 그대로 '박제'하여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2차 집단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여러 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거나 온라인상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현행 대응의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대응을 하면 폭력 경찰, 대응을 안 하면 중국 공안이라 말을 못 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 경찰관 개 개인이 고소·고송 등 법적 대응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공직자들이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인격 모독과 사기 저하를 겪는 것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4. 요청 사항 (경찰청장 대행 및 지휘부에 드리는 건의)
이에 따라 경찰청장 대행(지휘부)께 아래 사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집회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중국 공안 몰이' 등 경찰관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피해 경찰관 개인이 홀로 법적 대응을 감당하며 눈물 흘리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고발 조치를 취하거나 전폭적인 법률·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실효성 있는 '현장 경찰관 보호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당당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휘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라고 민원 넣었고 경찰청장 대행이나 관계자가 답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적지근 하게 대응 하는 거 같아서 답답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기동대원들은 상부 요청에 따라 집회시위 관리를 하기 위해 보초를 서는 건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