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목적과 법조문의 타당성에 동의하기에 저도 헌법개정을 통한 연임은 없을 거고 시도해서도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헌법의 어느 규정이라도 절대 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고칠 수 있다는 의견이기는 합니다. 국민 있고 법 있는 거니까요.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요.

[조문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번 개헌을 하더라도 현행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

목적을 바꾸는 개헌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건지..

물론 시도도 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임기 극초반에 연임 이야기 나올 때..

이재명대통령님을 장난스레 칭찬하는 것으로 인식했었는데

진심으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믿는 부류가 있는 건가 싶은 요즘입니다.

조문의 목적 자체가 현행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막기위해 만들어진겁니다.

따로 저 조문을 없애는 개헌을 한번하더라도 저 조문에 실린 구속력은 현행 대통령에게는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만들어진 취지이자 목적이니까요.

만들어진 목적은 이해하는데

헌법을 바꿨는데 저 부분만 변경이 안되거나 이전 헌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읽혀서요.

1차 개헌 : 현직도 적용 가능

2차 개헌 : 중임 허용

이렇게 변경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생길 것 같은데요.

(아.. 법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일개 소시민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B의 주장이

'개헌을 상상력으로 하자' 뭐 이런거죠 ?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저 역시 법의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시민 수준의 상식으로 바라본 시선일 따름입니다.

단지 그런 과감한 개헌이 가능한 법적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히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