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가 지방 재점 부담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서 정부에 징징징징 돈 달라고 하네요.

남해는 '정부 공모 사업 선정'에 선정되어 '국비 40% + 도비 30% + 군비 3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경남도가 30%의 예산을 추가로 더 보태줘야 하는데, 박완수가 "지방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추가 예산 지원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잘 했어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당하고 살 건가요. ㅉㅉㅉㅉ

반면에,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무주군, 전남 구례·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은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아래는 유튜브 기사 요약입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 경남 남해군은 올해 초부터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해 왔습니다 [00:28]. 그 결과, 줄어들던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사회적 유입 및 지역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00:55].

• 추가 공모 전원 탈락: 남해군의 성공 사례를 본 경남 하동군 등 6개 군 지역이 올해 추가 공모에 신청했으나, 최근 모두 탈락했습니다 [01:06]. 이로 인해 많은 당선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이 시작도 전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01:28].

• 탈락 원인과 예산 문제: 재원 투입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가 주요 평가 항목이었으나, 경남도는 줄곧 예산 추가 부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01:41]. 경남도는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01:51].

•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지역 소멸을 막는 효과가 확인된 만큼,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02:00],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