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니 최근 개정법령에 계엄법 시행령이 있길래 뭐가 바뀌었나 하고 눌러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반영해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더군요. 대략 눈에 띄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일시, 장소, 출석자 성명, 직책, 발언내용, 의안내용, 의결내용

2. (법 제11조의2)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법 제11조의3, 시행령 제16조) 계엄 해제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회의록, 파괴된 국민의 재산에 관한 내용, 계엄 관련 예산집행내용 보고

4.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구금, 체포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장소로 호송할 것

5. (법 제13조의2)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 경찰, 정보기관, 보안기관 직원은 의장 허가 없이 국회 경내 출입 금지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