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죠 인간적인 대우를 못받는 케이스들을 사장을 잘 못만난 경우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이나 제도가 틀려먹은게 아니죠.

난민 받아준 나라는 항상 그 끝이 시끄럽고 자국민들의 보편적 상식과 전통 치안 그리고 하층민들의 경제 경쟁까지 수많은 문제를 수많은 국가에서 결과로 나왔어요. 저는 민주당권리당원이기도 하고 진보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민 문호와 난민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않든 조금의 기존 제도의 완화로 인한 균열은 조금도 용납하고 싶지않고요

지난 한동훈 법무부장관때 대거 도우미 인력들 국내로 유입시켰을때도 엄청 열받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방 타운홀 미팅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 재생산 소비경제에 있어서는 외노자들이 크게 도움못된다고 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당하게 합법적 워크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경우 말고 불법 체류자와 난민 유입은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

태반은 워킹비자 받고 잘 일하다 갱신이 안되서 강제로 귀국해야하는 분들입니다. 일의 연속성과 숙련공 문제때문에 비자연장을 통해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거구요.

제가 독일살면서 시리아 난민이 대거 유입되던 시기를 직접 피부로 겪었는데, 한국에 전파되는 난민관련 뉴스들인 95%가 과장되거나, 침소봉대하거나 혹은 가짜뉴스입니다. 제가 지켜본바 평범한 뉴스는 뉴스거리가 안되서 아예 발제 자체가 안됩니다. 지극히 우경화된 동독 시골지역에서 불만이 많긴한데 거긴 원래 나치 직계후손을 지지하는 당이라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해 불만이 많고요, 절대다수의 난민들은 조용히 잘 삽니다.

가끔 난민이 테러행위하고, 차로 공원에 뛰어들고, 강간하고 이런 뉴스 보신적 있으시지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난민들은 로컬들에 비해 범죄율이 수십분의 일도 안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처지가 처지다보니 물론 난민중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는일이 없는건 아니긴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자신들이 알던 세계관과 완전히 다른 재사회화 교육을 받으며 사회에 던져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제노포비아는 본능적인 반응이고 미디어의 프로파간다도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자국민 퍼스트가 맞으니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헬이 나타나고 그런건 또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고 잘 지네요. 당장 제가 일하는 일터만 해도 시리아분이 두어분 계신데 아주 잘 적응해서 꽁냥꽁냥하고 계세요. 독일인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쪽 분들이 인종차별하는거에 비하면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난민들이 직업을 뺏어가 나타나는 경제적 이슈는 사회적 계급적 불평등 이슈에 비하면 극히 미미할겁니다. 애초에 최저임금을 간신히 상회하는, 남들이 기피하는 직업 위주로 일하는 분들인데요.

한동훈이 뭐햇는진 모르겠고 오세훈의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생각나는데요, 이건 그냥 발제도 의도도 규모도 다 틀린 사업이라 그냥 논외의 사안이라 봅니다.

태반은 일잘하고 돌아가는 경우는 정식으로 워크 비자 받고 들어온분들에 한해서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눌러앉은 경우가 훨씬 많기에 워크비자로 들어온분들을 국한해서 원점을 흐릴이유가 없죠.

이재명 정부들어서 그래도 불체자 9만명 가까이 줄였죠. 그래도 34만명이나 데이터에 잡히는 불체자들이 있어요

인력은 필요한 작업장과 공급될 노동력은 있는데 시스템이 현실을 반영을 못하니 풍선효과로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는거지요. 그걸 개선하자고 하는 얘기구요.

애초에 작업장에서 비자스폰서로 이러이러한 인력이 어느기간에 꼭 필요하니 패스트트랙을 해주면 애초에 그런식으로 우회해서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죠. 그런걸 나라에서 안해주니까 개선하자고 나선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가장 맞는 답입니다.

물론 관광비자후 인력에 몸담은 사람이야 보내야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