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표제에 대한 서복경 교수 주장 반박합니다

Lv.1 탱자나무 (175.♡.85.177)

2026년 6월 16일 PM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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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이 내는 당비보다 국고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사립학교에 국가보조금 많이 줍니다. 그런 논리라면 국가가 교육청 직원 파견해서 학교 운영 참여해야겠네요. 국가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단체 수두룩합니다. 다 간섭할까요?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민주당 정부는 견지합니다. 이런 단체들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부인가요 구성원인가요?

당대표 선거의 경우 당원들 득표 70%, 여조결과 30%를 반영합니다. 1인1표제는 70%에 한해 적용됩니다. 당비보다 국비가 더 많으니 여조 비중을 70%로 할까요? 그렇게 하면 당원은 왜 필요합니까? 아예 여조 100%로 당대표 뽑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1인1표제를 교리화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선거4대원칙 중 하나인 평등 원칙도 교리인가요? 평등 원칙은 헌법적 가치 아닌가요?

대의원들에게 표를 더 주는 반헌법적 당규를 얼마 전까지 유지해온 것에 대해 반성을 해도 모자랍니다.

당헌당규도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정당도 헌법 체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댓글 (22)

  • 갈색눈

    갈색눈 Lv.1

    06.16 · 220.♡.192.165

    살짝 삐딱한 스탠스길래 설마했는데.. 지금 상황에 정청래를 공격하면 어쩌자는걸까요. 걍 다 같이 뒤지자는건가 ㅎㅎ 누가 정청래가 무조건 좋아서 합니까 에혀..

  • 탱자나무 Lv.1 → 갈색눈 작성자

    06.16 · 175.♡.85.177

    자기 딴에는 특정 정파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원칙론을 이야기 하는데 그 주장이 맞지 않습니다.

  • C

    concept Lv.1

    06.16 · 223.♡.47.96

    국가지원의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입니다. 물론 내란같은 반국가적 활동을 하면 제재를 가해야 하고요.

  • H

    heeb Lv.1

    06.16 · 112.♡.226.241

    그럼 모든 정당에 다 똑같이 적용하라 하세요. 그럴 거면 정당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 이슈앙 Lv.1 → heeb

    06.16 · 118.♡.237.242

    그럼 우리가 국힘 당대표도 뽑을수 있는건가요?? ㅋㅋㅋ 거기야말로 여조 100%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 흐린기억

    흐린기억 Lv.1

    06.16 · 119.♡.165.105

    도대체 정당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 분이 민주당에 쓴 소리를 많이 한 거는 알고 있지만, 이 번은 틀렸습니다.

  • 탱자나무 Lv.1 → 흐린기억 작성자

    06.16 · 175.♡.85.177

    맞지않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해서 참았습니다.

  • 고점돌파

    고점돌파 Lv.1

    06.16 · 175.♡.182.21

    신 주옥순은 저기도 나가나요..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06.16 · 121.♡.73.53

    쉽게 풀어서 책임이 없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1인1표제는 당연히 제한적인 행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만 다모앙에서 그렇고 마치 1인1표제로 모든 것이 다 당원 마음대로 움직일거라는 믿음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탱자나무 Lv.1 → Bigwrigglewriggle 작성자

    06.16 · 175.♡.85.177

    유권자가 투표하는 행위가 책임 없는 권리 행사란 말인가요? 도대체 뭔 말인가요?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1인1표제가 현재로선 최선의 제도라고 봅니다. 위험한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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