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살이, 법무직공무원

국개 검새요

이것도 중요하죠. 국회의원은 무슨무슨 지역구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리인. 만약에 검사나 판사가 2천명이라고 하면 2만명에게 사법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이런식으로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 누구에게서 온 것 인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국K-1 : 입법대리인

검사는 타 선진국들 본받아서 역할별로 다 쪼개버려야죠

국회의 기능 및 민주주의가 잘 정착 되어있는 유럽을 보면(관련 다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모습도 나오고(대신 우리나라랑 다르게 자기 직업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특권이 최소화로 되어있던데
영리적 활동을 풀어주는 대신(먹고 살아야 하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특권(대표적으로 불체포 특권)만 남기고 최소화해야죠.

글구 검찰은 진짜 축소해야하는게 우리나라 검찰만큼이나 권한이 강하고 특권이 제일 센 국가가 없습니다.
당장 일본만 보더라도 검사에 대한 특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편이고 중국도 검찰 특권은 작은편입니다.(대신 중국쪽은 아쉬운게 중국은 공안이라고 경찰쪽이 너무 큽니다...)
우리도 이제는 최소 성장한 국가고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오래된 만큼 타 국가의 좋은것은 처럼 최소한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예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다른 사심이 있는 것들이 꿰차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인배들로 꽉 차 있는 대한민국 정치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100년 밖에 안된 미국보다 후진적인 5000년 전통의 우리나라 정치는 참 유치찬란해요.

국회의원을 1200명쯤 뽑고 거의 모든 의전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은 없으면 아무래도 일을 제대로 안할 테니 월급은 줘야겠지만
보좌관이고 뭐고 관용차고 뭐고 싹 다 없애버리는 거죠.
과사무실처럼 상임위, 소위 단위에 조금씩 보조원을 두고요.
검사는.. 그냥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실도 없애고 경찰서 구석에 책상 조그만 거 하나만 놔줘야 합니다.

이러면 호칭이 알아서 쪼그라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