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16개 시도와 255개 시군구 등 271개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쇄업체를 각각 선정해 관내 선거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투표용지는 시도 선관위가,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인쇄는 시군구 선관위가 맡았다. 하지만 각 선관위는 35개 인쇄업체와 총 82억 원의 인쇄 계약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는 투표용지 인쇄·보관 비용을 이유로 인쇄량을 축소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선관위가 통상 경쟁입찰보다 단가가 높아지는 수의계약으로 인쇄를 맡긴 것을 두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 300km 떨어진 곳과 수의계약… 배송비만 580만 원

17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18일 경기 수원의 한 인쇄업체와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계약을 맺었다. 투표용지 2093만5000장을 8억3594만 원에 인쇄하는 내용이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5000만 원 초과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보안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 16개 시도 중 계약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곳은 제주와 세종 등 2곳뿐이었다.

부산시선관위는 직선거리로 300km가량 떨어진 경기 성남 소재 업체에 투표용지 인쇄를 맡겼다. 이 때문에 인쇄비용 외에 배송비로만 580만 원을 인쇄업체에 지급했다. 경남도·울산시선관위도 경기 안양시와 충남 천안시 등 2곳에 공장을 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반면 같은 영남권인 대구시선관위는 대구 시내 업체에 인쇄를 맡겼다.

그냥 사전투표에서 하듯 현장에서 용지 출력해서 줘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뭐하는 짓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