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법리적으론 선거법 위반 혐의지만, 대통령이 여당 편을 들면서 정치에 관여했다는 개입 프레임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 내용 수정을 좀 했는데, 댓글이 달려서 수정을 못하네요 )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대통령은 공무원이자 정치인이라는 이중 속성이 있어서, 당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다른 점이죠. 그러다보니 당원으로서의 역할과 발언이 가능은 하다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 여당 정치 자체에는 관여가 가능합니다.

관여라고 하면 역시 좀 애매하고 협력적 의사소통을 상당히 높은 레벨로 할 수 있어요.

일테면 입법활동은 국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대통령과 정부에서 입법 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활동의 일환으로 보면 뭐라도 할 수 있긴 하죠.

그래서 이게 정당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이런거 저런거를 못한다. 라고 제한이 있는게 아니라,

개별법들.. 예를들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 중립 그런거에 걸리는 걸 특히 당무개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통령은 정당사무에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거든요.

공천여부 결정이나 공개적 지지 이런것이 해당되는데.. 뭐 이것도 이헌령비헌령이라..

그럼 대통령이 될 때 탈당을 하게 하고 엄격히 선을 그으면 될텐데..

그건 또 아니고 참 애매한 노릇이긴 하죠.

선거 기간이 아니었으면, 당원으로서의 바람을 폭넓게 이야기 한 것이다 라고 하면 할 말 없었을 거긴 하지만,

당시는 선거기간이어서, "열린우리당이 잘됨 = 선거에서 뽑아달라는 홍보 = 공무원의 선거개입" 이렇게 무리하게 연결을 지어서 탄핵까지 추진 했던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