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도면 전파인증 면제입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정부에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세관이 미어 터집니다. 장난 아닙니다.
소비자가 유리해야 하는 건 맞는데 국내 수입 업체들은 역차별을 당하지요.
인증 받고 소액이라도 관세 내고 운송료도 만국우편연합처럼 보조금이 없죠. 게임이 안됩니다. 다 접어야 되죠.
굥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무역업자로서 분명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세금으로 보조 해주면서 싸게 구매하는 건데 고쳐가며 써야죠.
20여년 전에는 직구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뭐하나 가져오는데 정부가 얼마나 까다롭게 군줄 모릅니다.
지금은 사실상 제한이 없죠.

법으로 개인용도는 인증 면제 입니다. FTA 협정 상 원산지 증명되는 $1000 이하는 면세입니다. 협장 내용이라 세금보조나 수입업자랑은 무관합니다.
FTA 협약을 하고 수입제한을 걸면 보호무역 오해 소지도 있습니다.

FTA 원문을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도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한-아세안, 한-EU FTA 등 인증수출자라 기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발란스한 건 맞으니까요.

최근 통관 지연 사태가 암시하는 게 크다고 봅니다.
협약 사항을 피해 얼마든지 다양하게 엿 먹일 수는 있죠.
FTA도 결국에는 서로가 이퀄라이징하면서 맞춰가는 거니 문제가 있으면 중국에서 항의하고 논의를 하겠죠.
무조건 법 위반이 되고 고소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서로 영 안 맞으면 고소전을 하거나 종국엔 파기하는 거죠.
미국이 만국우편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협박하는 부분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 정도의 상업적 이용까지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으니 조정 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중국도 보호 무역이 결코 만만치 않죠.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보호무역이 FTA 협상 만큼 유행이네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 건이 무리하게 강행되면 정부의 허공 슛이 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일부분은 인정하고 협조하며 조율이 되리라 예측합니다.
저처럼 알리 없으면 못사는 사람의 저항이 심하겠죠.
저 같은 경우엔 일부 부품은 중국이 아니면 국내에서 구할 수 도 없습니다.

전 오히려 이번이 중국이 한국에 대형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 까 우려합니다.
그리고 수입업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건 맞으니 정부가 나서서 조율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조정의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요. 중국도 일부분은 협조하는 뉘앙스입니다.
쿠팡같은 우리나라 유통 업체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그 불량 일자리 마저 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국회의장도 그렇고 뭐 복잡한 하루 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